2025년 7월 22일 단통법이 폐지되었습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단말기 가격이 어떻게 바뀔지, 소비자와 제조사에게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스마트폰 구매 전에 꼭 읽어보세요!
단통법이란?
단통법이란 2014년 10월 1일 부터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줄임말입니다. 단통법 이전에도 휴대폰의 개통 보조금을 규제하는 조치들이 있었으나, 이것들은 법률이 아니어서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엔, 이를 어길 경우 징역 3년에 처해지게 됐죠.
단통법에서 정한 휴대폰 지원금 한도는 처음 시행 당시 기준으로 최대 30만원 정도였고, 판매점의 재량에 따라서 고시 지원금의 15% 이내로 지원금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몇 년간 고정돼 있던 지원금 제도를 시장 상황에 맞춰 6개월마다 조정하도록 정했습니다.
문제는 공시 지원금이 단통법 시행 이전보다 매우 적어졌다는 데 있었습니다. 많은 지원금을 받고 통신사를 쉽게 갈아타던 소비자들은 단말기 가격 부담 때문에 쉽사리 통신사를 이동하지 못하게 돼서 불만이 커졌습니다.
결국 이 법안의 최대 수혜자는, 단통법 이전엔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엄청난 금액의 단말기 보조금을 살포하면서 까지 출혈 경쟁을 벌였던 3대 대형 이동통신사가 됐습니다. 단통법 이후 이동통신사들의 수익성은 급격히 개선됐습니다.
왜 단통법이 폐지됐었나?
1. 시장 자유 침해 논란
단통법은 시행 초기에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평가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중저가폰이나 새로 출시되는 단말기의 직전 모델을 할인받아서 구매해왔던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적은 단말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밖에 없어서 불만이 커졌습니다.
단통법의 본래 취지는 이동통신사 간에 보조금 지급 경쟁으로 인한 마케팅비용 낭비를 줄이고, 단말기 할인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만 휴대폰을 비싸게 구입할 수 밖에 없는 차별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동통신사의 순이익만 늘여준 법안이 됐습니다.
2. 가격 투명성 저해
단통법은 공식 지원금 외에 유통점이 제공하는 추가 할인(공시지원금 외 리베이트)을 제한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실제 가격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호갱’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리베이트 정보를 모르는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단통법 폐지 이후 변화는?
2025년부터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보조금 경쟁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1. 단말기 가격 인하 경쟁 촉진
공시지원금과 유통점 추가 지원금(기존은 15% 상한선 있었음)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과거처럼 최신형 고가의 스마트폰에도 대규모 보조금이 제공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하게 최신 기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정리하고 있는 7월 23일 현재, 이동통신 3사는 눈치작전에 돌입해서 아직 보조금 대란은 일어나진 않은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다음달 부터 단통법 폐지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2. 리베이트 확대 가능성
이통사의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유통점별 혜택(현금, 사은품 등)이 다양해질 전망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긴 하죠. 문제는 리베이트 지급 경쟁이 과열될 경우, 리베이트 지급을 미끼로 비싼 요금제를 강요하거나, 리베이트 지급을 약속해 놓고선 이를 어기는 소비자 기만 행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3. 불투명한 판매 가능성
이 문제는 단통법 이전에도 있었던 문제이고, 단통법을 제정하게 된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요.
단통법이 폐지되면, 어쩔 수 없이 또 리베이트 정보를 아는 사람은 단말기를 싸게 바꾸고, 정보를 모르는 사람은 비싸게 살 수 밖에 없는, 과열 경쟁으로 인해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4. 휴대폰 제조사에겐 이익 가능성
이동통신사들은 최신형 휴대폰이 출시될 때 이전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므로써, 타 통신사의 고객을 뺏어오려고 할 것입니다. 휴대폰 제조사들이 소비자에게 직접 공기계를 판매하는 수량은 적고, 대부분은 이동통신사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판매 구조에서 휴대폰 제조사는 이전보다 많은 휴대폰을 이동통신사에 판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비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가격비교는 필수! : 공시 지원금 이외에도 유통점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리베이트, 온라인 판매가 등을 꼼꼼히 비교하세요.
- 공식 채널 활용 : 이동통신사 공식몰, 정부의 단말기 가격 공시 사이트 등을 활용하면, 유통점이 지급하겠다는 리베이트가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지, 사기 거래는 아닌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 사기 판매 주의 : 좀더 많은 지원금을 받고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은 맘은 누구나 똑같죠. 이런 사람의 마음을 악용하여 과도한 지원금을 약속하고, 단말기 구입후에 리베이트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모든 계약서의 내용은 명문화하는 것이 좋은 예방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