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어려운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논의중에 있습니다. 아직 지급시기와 대상,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논의중에 있는 사항과 쟁점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민생회복지원금이란?
이재명 대통령의 새로운 정부가 대선 당시 내세웠던 ‘전국민 25만원 지급’ 공약을 지키기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침체된 내수와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일시적인 재정 지원 정책입니다. 정부는 이 민생회복지원금이 경제회복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속한 경기 진작 효과와 취약층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실용적인 접근이라는 자평입니다
추진 배경
- 코로나19 시기 긴급재난지원금(전국민 40만~100만 원 지급) 경험은 정부 재정 투입이 경기 회복에 효과적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 최근 1분기 통계에서 저소득층 소득은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은 증가하여 선별적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를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시작하겠다”며 강력한 재정 투입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급 방식: 보편+차등 절충
- 1차 기본 지급: 전 국민 15만 원 일괄 지급
- 2차 추가 지급 (소득·계층별 차등):
-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50만 원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최대 40만 원
- 기타 국민(소득 상위 10% 제외): 추가 10만 원 지급
- 정부는 총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6월 19일 국무회의 상정 예정)에 이번 지원금을 포함할 계획입니다.
‘보편 vs 선별’ 내부 논의
- 민주당 입장:
- ‘보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취약계층에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 정부 및 기재부 입장:
- 재정 건전성과 경기 회복 양자 균형을 위해 ‘선별 지급’에 무게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취약층을 우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 현재 ‘절충안’ 유력:
- 1차는 전 국민 보편 지급 → 2차는 취약층 중심 차등 지급
향후 일정 및 전망
-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2차 추경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 국회 예결위 심의: 상반기 내 처리할 계획입니다.
- 시행 방식: 지역화폐·소비쿠폰 형태 지급 검토 중입니다. (예산 신속 집행과 소비 진작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요약 정리
| 항목 | 내용 |
|---|---|
| 목적 | 내수회복 · 민생 지원 |
| 1차 지급 | 전 국민 15만 원 |
| 2차 차등 | 취약층 최대 50만 원, 상위 10% 제외 |
| 정책 기조 | 보편+선별 병행 ‘절충안’ |
| 예산 규모 | 20조 원 추경에 포함, 6월 국무회의 상정 |
더 알아보기
- 지원금 위험분산을 위해 지역화폐와 소비쿠폰 형태 지급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 예산 논의 과정에서 최종 지급 규모 및 대상 범위는 다소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 고소득층 포함 여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이 확정되면 다시 포스팅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