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9일 어제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의결됐습니다. 핵심 내용은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화폐사업 지원, 채무 조정입니다. 하나씩 총정리 해드립니다.
추경안 규모는 30조 5천억원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나랏돈을 풀어서 민생을 살피고 경제를 회복시킬 때라고 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 예산 규모는 총 30조 5천억원 입니다. 이 예산 총액 중 적극적인 국가 재정 지출 증가는 20조 2천억원, 나머지 10조 3천억원은 세입 보강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추경의 목표는 경기부진을 해소하고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가장 많은 이들이 관심을 쏠린 전국민지원금의 공식 명칭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입니다. 이를 위해 예산 13조 2천억원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논란의 대상이 됐던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이 의결됐습니다.
| 1차 | 2차 | 총 지급액 | |
| 일반 국민 | 15만원 | 10 | 25만원 |
| 차상위계층 | 30만원 | 10 | 40만원 |
| 기초생활수급자 | 40만원 | 10 | 50만원 |
| 소득 상위 10% | 15만원 | – | 15만원 |
상위 10% 제외한 국민 중에, 1차 지급시에 비수도권지역은 3만원 추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은 5만원 추가 지급됩니다.
사용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 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는 온라인, 대형 유통매장은 제외되며, 지역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장 중심으로 사용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지역화폐 대폭 확대
민생회복 소비쿠폰 외에 많은 추경을 편성하는 부분은 지역화폐 발행 입니다.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지역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지역화폐 추가발행 규모는 6천억원 규모로, 이렇게 될 경우 총발행규모가 역대 최대인 연간 29조원에 달하게 됩니다.
또한 할인율을 인상하여 지역화폐 구매와 사용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할인율은 수도권은 최대 10%, 비수도권 및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은 최대 15%에 이를 전망입니다.
경기지역 지역화폐 사용처를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에서 검색해 보세요.
가전 문화 소비 진작 인센티브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소비를 진작시키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고효율 가전제품 : 구매 비용의 10%를 환급해 줍니다. 최대 3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 문화, 여가 할인 쿠폰 : 쿠폰 총 780만 장을 발행합니다. 쿠폰을 적용하면 숙박은 1박당 약 2~3만원 할인, 영화는 1편당 약 6천원이 할인됩니다. 스포츠시설, 공연, 전시는 1만원 안팎으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취약계층 채무 경감
이를 위해 예산 1조 4천억원이 편성할 계획입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채무는 전액 정부가 매입 후 탕감합니다. 코로나 이후 발생한 채무로 원금이 1억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0%이하인 저소득층은 90% 감면합니다. 성실 상환자는 이자를 지원하고 우대금리를 적용해 줍니다. 이 채무 조정 정책의 대상자는 약 113만 명이며, 16조 원 규모의 채무가 소각될 전망입니다.
추진 일정 및 향후 절차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은 6월 23일에 국회에 제출됩니다.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를 차례로 거쳐 7월 초쯤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지급시기는 소득, 지역 구분 TF를 구성 후 가능한 빠르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에 필요한 관련 법규와 시스템 정비는 심의 절차와 병행해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민생회복 지원쿠폰은 당초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전국민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부부처에서 추진하고자 하는대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절충하여 결정됐습니다.
채무 탕감계획은 한계에 도달한 채무자들을 구제한다는 점에선 의의가 있으나,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해 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추경안 집행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서 도움이 꼭 필요한 곳에 너무 늦기 전에 도움이 닿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