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머니(Dementia Money)는 고령화 사회에서 주목받는 새로운 금융 이슈입니다. 이 글에서는 치매머니의 정의부터 급증 원인,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개선 방향까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치매머니란 무엇인가요?
치매머니라는 개념은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경험한 일본에서 유래한 개념인데요.
치매 환자나 인지 저하가 있는 고령자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이 자산들은 예금, 부동산, 보험, 금융상품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의사결정이 어려워 자산이 방치되거나 잘못 운영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23년 처음으로 시행된 전수조사에서 65세 이상의 치매환자가 보유한 자산이 우리나라의 GDP의 6.4%에 해당하는 154조원 규모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하면, 2050년엔 48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치매머니가 급증하는 이유
- 고령화 가속화: 80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면서 치매 유병률도 높아짐
- 자산 보유 고령자 증가: 노년층의 금융 자산 규모가 커지는 중
- 의사결정 지원 부재: 후견인, 보호자 시스템이 미비하여 관리 공백 발생
이러한 이유로 치매머니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금융사기, 생활 불안, 가족 갈등 등의 문제를 유발합니다.
치매머니가 사회에 미치는 문제점
- 금융사기 및 보이스피싱에 취약
- 자산 방치로 인한 경제 비효율 발생
- 가족 간 법적 분쟁 가능성 증가
- 노후 빈곤 심화 및 복지 사각지대 확대
이처럼 치매머니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닌 국가 재정 안정성과 복지 제도에도 영향을 주는 이슈입니다.
치매머니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문제 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 성년후견인 제도 활성화: 법적 대리인을 통한 자산 보호
- 전문 자산관리 서비스 확대: 금융기관의 고령자 전담 창구 운영
- 인지 저하 고객 보호 매뉴얼 마련
- 디지털 금융 격차 해소 교육 확대
성년후견인제도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이유로 스스로 결정하거나 생활을 관리하기 어려운 성인을 위해 법적으로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로 치매나 정신질환, 중증 장애 등으로 인해 스스로의 일상적인 생활을 관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 내용
- 후견인 제도
성년후견인은 법원이 지정하며,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정 관리, 의료 결정, 법적 의무 수행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 후견인 지정 절차
후견인 제도를 신청하려면, 피후견인 본인이나 가족, 친척, 의료 전문가 등이 법원에 후견인 지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을 받으면 후견인 지정 심사를 진행하고, 필요시 피후견인의 상태를 평가하여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 후견인의 권한과 의무
후견인은 피후견인을 대신해 여러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피후견인의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며, 후견인은 법적으로 피후견인을 속이거나 착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후견인은 재정 보고, 후견 활동의 투명성 유지 등을 해야 하며, 이를 법원에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사회적 관심과 제도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합니다.
맺음말: 치매머니, 모두의 문제입니다
치매머니는 이제 고령자 본인만의 문제가 아닌, 가족과 사회 모두가 함께 준비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관심을 통해 고령자의 자산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