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란?우리나라와 EU가 가입하려는 이유

CPTPP는 일본 등 11개국이 주도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우리 나라와 EU의 가입 추진 배경과 향후 영향력까지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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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란 무엇인가요?

CPTPP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의 약자로, 환태평양 국가 간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규범을 강화하기 위한 다자간 무역협정입니다. 기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미국이 탈퇴한 후, 나머지 11개국이 이를 계승하여 2018년 12월 발효한 것이 바로 CPTPP입니다.

누가 만들었고, 언제 시작되었나요?

CPTPP는 일본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캐나다, 호주, 멕시코, 베트남 등 11개국이 중심이 되어 2018년에 정식 출범했습니다. 원래 미국 주도로 추진된 TPP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탈퇴를 선언하면서 중단 위기를 맞았지만, 일본이 나머지 국가들을 설득해 CPTPP로 재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이 CPTPP의 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일본이 그동안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한 정부관리는 CPTPP는 다자간의 무역협정이기 때문에, 일본 한 나라에 의해서 특정 국가의 가입 여부가 결정되진 않는다고, 일본이 우리 나라의 가입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CPTPP의 역할과 기능

CPTPP는 단순한 무역 자유화 협정을 넘어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관세 철폐 및 비관세 장벽 제거
지식재산권 보호
노동·환경 기준 강화
디지털 무역·서비스 시장 개방
국가 간 투자 보호 및 분쟁 해결

이를 통해 회원국 간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고, 국제적 경제 규범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가입국은?

현재 CPTPP에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영국 이렇게 12개국이 정식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영국은 2023년 정식 가입을 마치며 아시아·태평양 외부 국가 중에 최초로 CPTPP에 가입한 나라가 되었고, 그 이후로도 신규 가입국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와 EU는 왜 가입을 원하나?

최근 우리 나라와 유럽연합(EU)은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시장 확대: CPTPP를 통해 아태지역에 안정적인 수출 경로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중국과의 경제적 균형: 중국 역시 CPTPP 가입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려는 전략적인 의도도 있습니다.
경제 규범 주도권 확보: CPTPP는 디지털 무역, 노동 기준 등에서 높은 수준의 규범을 제시하고 있어, 이 흐름에 적극 참여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FTA의 선진국이었다. 현재 57개 국과 17개의 FTA가 맺어진 상태이다. 양국 간의 FTA가 놀이공원에 가서 각각의 놀이기구의 이용권을 따로 끊는 것이라면, CPTPP는 모든 놀이기구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을 끊는 것과 같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에 CPTPP 가입을 추진했다가, 최근 코로나 이후에 아시아 태평양이 미래 세계의 중심 엔진으로 부각되고, 디지털화도 급속화되면서, CPTPP의 가입을 재추진하는 중입니다.

CPTPP에 가입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경제 규모 확대: CPTPP의 전체 GDP 비중은 전 세계의 약 13% 수준이지만, EU가 가입할 경우 약 30%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규모의 30%에 해당하는 경제 협정의 가입국이 되는 것입니다.
규범 경쟁 심화: 디지털 무역, 환경 기준, 노동 규정 등에서 기준이 현재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견제 효과: 중국의 가입에 견제구를 날릴 수 있고, 미국 없이도 글로벌 자유무역 질서를 재정비하는 중심축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무역으로 우리 수출 산업, 특히 K-콘텐츠의 수출 시장이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농수산물 부문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CPTPP는 단순한 무역협정이 아닌, 21세기형 경제질서를 형성해가는 핵심 기구입니다. 앞으로 EU가 정식으로 가입할 경우, 아시아-태평양과 유럽이 결합된 거대 경제 블록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와 무역 규범의 중심이 어떻게 재편될지 주목해 볼 만합니다.